절세 탈세 차이는? feat.조세회피

어디에나 존재하는 공기 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경비의 조달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아는 세금도 있고 모르고 내게되는 세금도 있지요.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때 내는 취등록세,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유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증여세, 사고파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고급물건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등등 너무나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

우리 삶 어느곳에나 세금이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세금에 관해 알아보기전에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세란?

절세는 법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말해 백화점 세일처럼 내야될 세금(=돈)을 줄일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 입니다. 기본적으로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항시 영수증 및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를 잘 보관하고 장부정리를 꼼꼼하게 해두는 것이 좋으며, 국세청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 권장 사항들과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탈세란?

탈세란 일부러 사실을 왜곡하는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것을 말합니다. 절세와 탈세 모두 세금을 줄이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합법적인 방법인가 아닌가로 그 차이가 있습니다. 탈세 방법으로는 거래금액의 누락,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은 비용 경비처리,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처리하는 과대계상, 허위계약서, 명의위장, 공문서위조 등 다양합니다. 탈세를 한 경우 추징을 당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처벌도 받게 됩니다.

조세회피

조세회피란 세법에서 정한 형식을 벗어나 다른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법또한 완벽하지 못하기에 미비한 부분을 이용해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말하는데요, 사회적인 비난은 받을 수 있으나 탈법이 아니므로 처벌을 하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재벌들의 증여나 상속시에 종종 뉴스거리가 되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