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년간 개명을 신청한 사람은 150만명이 조금 넘는다고 합니다. 이중에서도 20대에서 30대가 가장 적극적으로 개명신청을 해서 전체 개명신청중 약 40%를 20~30대가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부모님이 지어준 이름이지만 다른사람들에게 놀림을 받을 만한 이름이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발음등으로 문제가 되어 개명신청을 하려는 사람들부터 취업이나 시험합격 새로운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이름을 바꾸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는것 같습니다.실제로 이름을 바꾸고 정말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더 잘 나가게(?)된 사례들은 주변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개명신청 그리고 절차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다만 개명후에... 각종 관공서 및 금융권에 등록된 정보를 바꾸는것이 더 귀찮겠네요^^개명신청은 100% 인터넷..
A씨는 1,000만원의 돈을 3년동안 B씨에게 빌려주고 매월 상환하는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초반 몇 개월간은 상환일자에 맞춰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었지만 이후부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상환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사정을 알기에 3개월 간의 유예를 주면 다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기다렸으나 여전히 상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상호간에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내용증명 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다만 최고(催告)의..
부동산의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다시 다른사람에게 임대를 하는 경우를 통상적으로 2차임대 또는 크게 볼때 전대차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명이서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명이 대표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다른사람들이 다시 렌트 계약을 하는 등 다양한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습니다.건물주나 소유주가 아닌 임차인으로 부터 2차임대, 전대차를 받는 경우에도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거나 다른 사업을 하는데는 지장은 없으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법적 보호는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2차 임대를 한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2차 임대를 놓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결국 사무실을 비워달라고 하는 경우에도 2차 임차인은..
요즘 서울시내와 수도권쪽에서는 음주단속을 활발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만 두번정도 단속을 경험 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음주운전에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입으로 부는 호흡기 측정과 피를 뽑는 채혈측정이 있는데, 호흡기 측정에 불만이 있어 채혈측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혈 측정이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에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행정처벌]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가 있는데, 정지의 경우 100일 이내, 취..
현금으로 지불하고 그 금액이 애매한 소액인 경우나 간이영수증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3만원이 한도로 그 이상이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어디서 많이 들어 보았을 텐데요 이번에는 이부분에 대해 살펴볼께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결제한 경우에는 깔끔하게 매출전표에 각종정보들이 기록이 되어 나오기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현금을 지불하고 받게되는 간이영수증은 여러 정보(?)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에는 받는 쪽의 사업자등록번호도 기재되어 있지 않기에 세금계산서 처럼 발행한 쪽과 받은 쪽의 내용이 일치하는 지 확인도 불가능 합니다. 실제로 간이영수증을 받을때 그냥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않는 공영수증을 여러장 주기도 하지요. 이런 맹점으로 인해 국세청에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