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포스팅 했던 것 중에 하나가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내용이였는데요, 법개정을 통해서 2017년 12월 3일부터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변경되었습니다.이미 적용되는 내용이니 만큼 다시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호위반 사고신호등 경찰공무원 등의 수신호, 안전표시를 위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중앙선 침범사고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지정되지 않은 곳에서 유터, 후진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속도위반 사고제한속도를 시속 20km 초과하여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앞지르기 방법 위반사고앞지르기 방법, 금지시기 및 금지장소, 끼어들기 금지를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철길건널목에서 신호를 무시하거나, 일시정지..
사회와 산업이 발달하고 고도화 될수록 직업은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계약관계에 따라 일을 해주고 돈을 받는 프리랜서는 요즘은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형태 이지요.계약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모 회사와 300만원을 받기로 하고 일을 했는데, 나중에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2,901,000원이 입금되는 경험은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고 있을 것 입니다. 오늘은 이 3.3%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프리랜서는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고용된 형태가 아니라 독립적인 자격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자 입니다. 대부분 별도의 사업장이나 설비등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일반 사업자들 처럼 의무를 가지게 되는것 입니다. 다만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처럼 부가가치세를 낼 필요는 없는데요, 면..
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만큼 자동차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장비 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생활법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경우나 대물사고인 경우에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점이나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뺑소니사고 그리고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11대 중과실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1대 중과실 항목들이란?교통신호 또는 경찰관등의 수신호지시,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중앙선 침범이나 ..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한부모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엄마, 혹은 아빠가 아이를 혼자 양육하며 일까지 하는 가정이 늘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힘들게 지내는 한부모가족들은 자격조건이 된다면 나라에서 여러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자신의 가족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과 범위에 있는지 확인을 해야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하고 서류제출까지 갈길이 멀지만 차근차근 준비해서 꼭 지원을 받길 바랄께요. 한부모가족이란?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으로서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만 22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가족으로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하는 소득기준에 부합하는 가족을 말합니다.한부모가족은 지원대상 가구원이 생계와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여야 함이 원칙입니다. 즉, 주민등록상 주소와 세..
어디에나 존재하는 공기 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경비의 조달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아는 세금도 있고 모르고 내게되는 세금도 있지요.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때 내는 취등록세,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유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증여세, 사고파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고급물건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등등 너무나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우리 삶 어느곳에나 세금이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세금에 관해 알아보기전에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절세란?절세는 법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