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건강이야기

생활법률과 세무 (48)

세금계산서 발행시 주의사항

사업자등록 후 매출이 발생하면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게 되는데, 이때 대부분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내가 발행할때는 그냥 했었는데. 상대방은 왜 달라고 하는 것인지? 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는지 이번 포스팅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가장 기본적인 증빙자료 입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때는 몇가지 항목만큼은 정확하기 기재를 해야 발행하는 쪽이나 받는 쪽이나 신고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 01 세금계산서 확인해야할 4가지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해서 세금계산서에는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할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들 중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사실과 다른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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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은 사업자가 신고하는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로 줄여서 부가세 납입증명서 라고도 합니다. 간단하게 소득입증 자료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대출이나 관공서 입찰시에 이용되고 있습니다.사업자의 세금관련 문서들은 모두 홈택스에서 민원신청과 발급이 가능한데요, 이번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01 국세청 홈택스 접속포털사이트를 이용해 홈택스를 검색하거나 https://www.hometax.go.kr/ 주소를 이용해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합니다. 여전히 크롬은 안되네요^^; 익스플로러를 이용해 접속해 줍니다.접속 후 먼저 로그인을 해두는 것이 추후에 번거롭지 않습니다. 로그인 후 민원증명 메뉴를 눌러 이동합니다. 02 민원증명 선택민원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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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고발 차이가 뭘까?

뉴스에서도 일상생활 속에서도 농담으로도... 고소와 고발이라는 단어는 정말 많이 듣게 됩니다. 일명 '너고소'로 한때 유행어까지 돌았던 전의원도 생각나네요^^ 발음도 비슷하고 의미도 비슷한것 같은데 두가지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이번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란?피해자가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경우. 좀더 고급스럽게 말하면 고소권을 가진사람이(피해자or법정대리인) 수사기관에 피해를 알리고 처벌해달라는 것 입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 다가와 날 폭행했다? 그럼 수사기관에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피해자도 아닌 제3자가 처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 다시말해 범인 또는 피해자 외에 제3자가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고 처벌의사를 밝히는 것 입니다. 가장 간단한 예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하는 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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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많이 들어는 보았으나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리송 합니다. 법없이도 살 수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일이겠지요^^ 반드시 죄인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죄인을 구금할 장소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가 있습니다. 01 유치장경찰서에 설치된 구금장소를 말합니다. 예를들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 이렇게 불립니다. 구치소 설치가 없는 지역의 경찰서에 설치가 되어 재판을 받는 동안 구금을 하게 되며, 경찰에서 수사하기 위해 구속한 사람이나, 구류처분을 받은사람, 판사의 감치명령을 받은 사람을 구금하게 됩니다. 유치장 면회시간은 지역경찰서 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면회를 가기위해서는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02 구치소법무부 소관으로 수사중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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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 알아보기

썰전과 같은 시사예능(?)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종종 법률용어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요즘 시국에 심심찮게 들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무죄추정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 제 27조에는 총 5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④ 형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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