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도 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은 알고 있는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법원 근처나 법률사무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공증사무실 이런 간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순탄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이라면 공증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공증 '공정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증이란 쉽게 말해 법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 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은 어떠한 내용을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음으로써 나중을 대비한 증거로 보전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금전적인 채무 관계는 공증을 받게될 경우 채무불이행시 ..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쌍방)의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 그것을 사법기관인 법원이 재판을 통해 갈등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강제권한이 없기때문에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권리에 대한 관계, 부동산, 손해배상등 단순하고 명료한 관계도 있지만 산업과 사회 문화가 발달한 요즘에는 복잡한 관계로 인한 민사소송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5단계1.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원고라 하고, 소송을 제기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는경우에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보정..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방법우리나라는 OECD 아시아 회원국 중에서 이혼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을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재산분할이라면, 미성년자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는 양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법원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양육비를 산정하는데요 어떤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14년 5월 30일에 개정한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위 기준표를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 봅니다. 아빠소득 = 300만원 / 엄마소득 = 200..
아파트 평수계산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 아파트나 오피스텔 분양시에는 항상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사용하는 평개념에 맞춰보려면 항상 계산을 해야 합니다. 물론 전문가 분들이야 딱딱 몇평몇평 나오게 되지만, 전 어렵더군요. 그래서 항상 평수계산기를 활용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활용할때도 전용면적으로 하는것인지 공급면적으로 해야되는것인지 아리송~ 할때가 많습니다. 실제 부동산 공인중개사 분들도 어떻게든 계약을 성사시키려고 (서비스면적까지 포함해서) 실평수는 00평으로 잘 나왔어요~ 등등 화려한 언어구사로 혼동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말하는 몇평인지 계산하는 평수계산기 활용과 면적구분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전용면적? 공급면적? 우리가 모델하우스 같은데 가보면, 생각보다 ..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비교 상환액 확인방법 주택담보대출이 확 바뀌면서 이제 몇몇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자만 내는 거치형태의 대출은 힘들게 되었습니다. 저금리로 유지하며 가계부채가 최고치에 다다르자 이른바 여신심사 선진화 대출정책에 변화를 주었는데요, 버티기 대출이아니라 빚을 갚아나가는 계획적인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바꾸는 것이야 이해를 하지만 경제상황상 막막한것이 사실이네요. 아파트 담보대출을 받는경우 1금융권에서 대출이 가능하지만 때에따라서는 저축은행등의 2금융권까지고 고려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이러한 아파트 담보대출의 경우 액수가 크기때문에 0.0 퍼센트의 금리 차이에도 상환해야 하는 액수차이가 상당한데요, 대출이 필요할때, 금리를 꼼꼼하게 따져보고 가장 현명한 선택을 하는것이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