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규모 이상의 회사들은 그런 경우가 없으나, 소규모 회사나 특정직종에 회사들은 아직도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두분이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로 법적인 절차로까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회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문제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근로계약은 불법일까? 딱 잘라서 말하면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정상적인 근로계약으로도 볼수가 없습니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하는 이유는 표면상 드러나는 액수가 커지기 때문에 연봉이 높아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는것 뿐 입니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이 1300 만원이라면 계산은 간단합니다. 1300만원 / 1..
뉴스나 기사에서 흔하게 접하는 말로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 받았다 와 같은 내용을 접할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의미는 전달이 되겠지만 정확한 뜻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집행유예란, 집행을 미루겠다는 의미 입니다. 다시말해 법원 판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면 2년동안 교도소로 보내지 않고 집행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되면 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제도는 초범자를 교도소에서 복역시켜 교화시키려는 목적이 달성되기 보다 되려 범죄자로 낙인 되는것을 방지하기 위한 이유에서 도입되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면 집행유예가 바로 실효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경우에는 판결로 내려진 징역형이 바로 집행되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취소되..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사람을 깎아 내린다는 점은 동일하나 법률상으로는 차이가 있습니다. 온라인이 발달하면서 단체 카카오톡방이라던지, 포털사이트의 공개 덧글이라던지, 채팅사이트, SNS 등 발언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수도 없이 늘어났지만 익명성이 있고 대면성이 없다보니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서슴없이 막말을 하고 있지요.최근에는 공인 연예인등 유명한 사람들의 명예훼손 뿐만 아니라, 개인간에도 명예회손이나 모욕죄에 대한 시시비비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명예훼손과 모욕죄 두가지의 성격과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명예훼손이란 사람의 신분이나 지위, 인격 등에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이나 가치, 객관적 평가 등을 저하시키는 행위로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견적서는 요즘에는 자주사용하는 문서는 아니지만 종종 사용해야 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메일로 오고가거나 오프라인상으로 직접 견적서를 출력해서 제공해야 할때, 어려운 양식은 아니지만 바로 만들기에는 귀찮은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견적서 양식에서 빠져서 안될 것들은 공급자 정보, 품목별 금액 단가, 총견적, 기타 사항들이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발급일로 부터 30일 까지 유효하도록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견적서 양식은 가장 기본형태로 많이 사용되는 엑셀 양식입니다. 품목별 금액 입력시 상단 합계금은 자동 계산되기 때문에 엑셀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실제로 편하더군요. 두번째는 한글파일 견적서 입니다. 엑셀이 익숙하지 않는 분들은 한글(워드)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정보들과 금..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는 제도로 서면 내용을 전달한 사실에 대한 증거자료로 확보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채무 이행에 관련이 있거나, 방문판매나 인터넷으로 물건을 샀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하려는데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저작권 문제로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필요할때, 상대방의 통지나 계약의 해지시, 약속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오가는 우, 기타 서면에 의한 분쟁이 있을때 등등 많은 경우에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첫번째 이자 확실한 방법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법 1. 발신인의 주소 성명 2. 수신인의 주소 성명 3. 내용증명 발속 목적 또는 제목 4. 내용기재 (6하원칙에 따라 간단명료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