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 재산분할과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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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7. 1.
인륜지대사라는 결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지만 막상 살아보면 현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다르지요. 결혼생활을 더이상 이어갈 수 없을 때 결국엔 이혼을 선택하게 됩니다. 서로에게 상처주지 않고 완만하게 합의이혼을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합의이혼(협의이혼) 절차 및 서류
서로 동의, 합의 하에 이혼하는 것을 합의이혼이라고 합니다. 부부간의 이혼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합의이혼 의사 확인신청
- 이혼안내와 숙려기간 진행
확인신청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이혼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되며, 안내 받은 날 부터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일이 경과하게 되면 이혼 의사를 확인 받게 됨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 성년 도달 전 1개월 후 3개월 이내 사이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년이 된 날
- 성년 도달 전 1개월 이내의 자녀가 있는 경우 1개월
-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 - 가정법원 출석 후 합의이혼의 사재확인
부부는 이혼 숙려기간이 지난 후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진술을 하고 이혼 의사의 유무와 부부 사이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의 양육권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 정보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 받게 됨 - 합의이혼 의사 확인 후 3개월 내 관청에 이혼신고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교부, 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이혼 의사 확인서 등본을 첨부해 주소기 관할 시청, 구청, 읍사무소에 신고하면 이혼의 효력 발생
합의이혼 서류준비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필요)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으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중이면 재감인증명서 1통과 송달료 2회분
-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부부는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
합의이혼 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잘하고 재산분할을 청구해야합니다.
또, 이혼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을 한 후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통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는데요. 재산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혼인기간, 직업, 수입, 혼인기간을 참고하여 분배됩니다. 참고로 분할할 대상의 재산이 누구의 명의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부모로 부터 물려받은 자산 등은 부부가 함께 만든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면서 해당 자산에 대해 보존하고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일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여도와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정도, 양육권과 위자료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모두 고려해서 산정하게 됩니다.
합의이혼 양육권과 양육비
합의이혼 시 양육권은 부부 당사자 간에 합의에 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법원에서 아이에게 더 좋은 복지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양육권을 가질 수 있도록 결정을 내립니다. 하지만 아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아이의 결정에 따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양육비 또한 따로 정해진 기준이 없으며 부부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쉽지 않을 경우 산정기준표를 기본으로 부모의 소득, 재산의 수준과 이혼하기 전 자녀가 제공받던 성장환경의 수준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만약,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지급명령 제도를 통해 상대의 월급에서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며 3개월 이상 미지급 시 30일 이내에 감치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