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만큼 자동차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장비 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생활법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경우나 대물사고인 경우에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점이나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뺑소니사고 그리고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11대 중과실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1대 중과실 항목들이란?교통신호 또는 경찰관등의 수신호지시,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중앙선 침범이나 ..
요즘 서울시내와 수도권쪽에서는 음주단속을 활발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만 두번정도 단속을 경험 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음주운전에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입으로 부는 호흡기 측정과 피를 뽑는 채혈측정이 있는데, 호흡기 측정에 불만이 있어 채혈측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혈 측정이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에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행정처벌]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가 있는데, 정지의 경우 100일 이내, 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