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만큼 자동차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장비 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생활법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경우나 대물사고인 경우에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점이나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뺑소니사고 그리고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11대 중과실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1대 중과실 항목들이란?교통신호 또는 경찰관등의 수신호지시,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중앙선 침범이나 ..
요즘 자전거니 대중교통을 이용하다보니 차를 장기간 주차장에 세워뒀는데 혹시나 찝찝하여 차를 확인하러 가봤더니 측면을 앞뒤로 긁어놨다. 더욱이 내차 우측은 화재시 사용할 소방차 공간으로 항시 비워둬야 하는 곳인데 기어이 거기 주차하다가 긁고가는 심리는 대체 뭘까... 운전이나 똑바로 하던지.. 긁었으면 메모라도 남기고 가던지.. 그래도 아래 동영상 보면 긁힌건 다행일지도 모르겠다. 어떻게.. 이딴식으로 운전을 하는데 면허는 취득한건지.... 에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