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서울시내와 수도권쪽에서는 음주단속을 활발하게 하는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만 두번정도 단속을 경험 하였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음주 후에는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분명 있는것 같습니다. 오늘은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구제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음주운전에 적발시, 혈중알콜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혈중알콜농도의 측정은 입으로 부는 호흡기 측정과 피를 뽑는 채혈측정이 있는데, 호흡기 측정에 불만이 있어 채혈측정을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채혈 측정이 수치가 더 높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음주운전의 처벌에는 행정처벌과 형사처벌이 있습니다.[행정처벌]운전면허의 정지와 취소가 있는데, 정지의 경우 100일 이내, 취..
민사소송이란 개인간(쌍방)의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 그것을 사법기관인 법원이 재판을 통해 갈등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강제권한이 없기때문에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권리에 대한 관계, 부동산, 손해배상등 단순하고 명료한 관계도 있지만 산업과 사회 문화가 발달한 요즘에는 복잡한 관계로 인한 민사소송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5단계1.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원고라 하고, 소송을 제기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는경우에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보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