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은 없어도 차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만큼 자동차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동장비 입니다. 이번에는 자동차와 관련된 생활법률에 대해서 살펴볼까요?우리나라에서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부상을 입게 된 경우나 대물사고인 경우에 운전자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에 의해 벌점이나 범칙금이 나오게 됩니다.하지만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 뺑소니사고 그리고 11대 중과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종합보험가입 여부나 피해자 합의와 관계 없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이중에서 11대 중과실 항목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1대 중과실 항목들이란?교통신호 또는 경찰관등의 수신호지시, 안전표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중앙선 침범이나 ..
A씨는 1,000만원의 돈을 3년동안 B씨에게 빌려주고 매월 상환하는 형태로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초반 몇 개월간은 상환일자에 맞춰 정상적으로 입금이 되었지만 이후부터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며 상환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사정을 알기에 3개월 간의 유예를 주면 다시 상환하겠다는 내용을 전달 받고 기다렸으나 여전히 상환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A씨 주변에서는 내용증명이라도 보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내용증명 효력에 대해서 살펴 보겠습니다. 상호간에 약속한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 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 하자면 내용증명 만으로는 법적 효력을 기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다만 최고(催告)의..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도 생활과 밀접한 생활법률은 알고 있는것이 여러모로 좋습니다. 법원 근처나 법률사무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지나가다 보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공증사무실 이런 간판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순탄하고 평범하게 살아온 분들이라면 공증이 무엇인지, 어디에 사용하는지, 어떻게 받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이번에는 공증 '공정증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공증이란 쉽게 말해 법적인 증거가 되는 문서 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강제집행력을 갖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증은 어떠한 내용을 공증사무실에 가서 공증 받음으로써 나중을 대비한 증거로 보전하고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금전적인 채무 관계는 공증을 받게될 경우 채무불이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