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이란 개인간(쌍방)의 다툼이나 분쟁이 있어 그것을 사법기관인 법원이 재판을 통해 갈등을 강제적으로 해결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조정이나 중재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강제권한이 없기때문에 민사소송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권리에 대한 관계, 부동산, 손해배상등 단순하고 명료한 관계도 있지만 산업과 사회 문화가 발달한 요즘에는 복잡한 관계로 인한 민사소송도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민사소송 절차 5단계1.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를 원고라 하고, 소송을 제기 당하는 사람을 피고라고 합니다. 원고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면 소송이 시작됩니다. 법원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소장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 만약 잘못된 부분이 있는경우에는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을 통해 원고에게 보정..
양육비산정기준표 보는방법우리나라는 OECD 아시아 회원국 중에서 이혼율이 1위를 차지하고 있을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혼시 가장 문제가 되는것이 재산분할이라면, 미성년자 자녀들을 둔 가정에서는 양육비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성년이 될때까지 양육의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법원에서는 부모의 책임을 다하기 위한 양육비를 산정하는데요 어떤기준으로 산정하는지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위 양육비 산정 기준표는 서울가정법원이 14년 5월 30일에 개정한 것입니다. 협의이혼이 아닌 재판으로 이혼하는 경우 위 기준표를 근거로 양육비를 산정하게 됩니다. 간단히 살펴보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 봅니다. 아빠소득 = 300만원 / 엄마소득 =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