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생활하면서 사용하는 수많은 물품들 중에는 안전을 확인하고 국가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런 인증에 대해 무감각 하겠지만, 어떤 물건을 수입해서 판매한다던지, 부품을 들여와 조립해서 완제품을 만든다던지, 구매대행 사업을 하는 판매자 입장에서는 내가 팔려고 하는 물품이 인증이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LED 조명 부품을 수입해서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자 한다면?KC인증을 받아야만 하는지 아닌지 개인이 혼자서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법령을 보아도 명확하게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한번 전기제품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선 및 전원 코드 전선,케이블 및 코드류 2) 전기기가용 스위치스위치, 전자개폐기기계,..
어디에나 존재하는 공기 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수 없는 것이 바로 세금 입니다. 국가 또는 지자체를 운영하기 위한 공공경비의 조달을 목적으로 국민들에게 강제로 징수하는 것이 바로 세금인데요,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해서 아는 세금도 있고 모르고 내게되는 세금도 있지요.부동산이나 자동차를 구입할때 내는 취등록세, 보유한 재산에 대한 재산세, 부동산 매매로 인한 양도소득세, 유산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증여세, 사고파는 물건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고급물건에 포함된 개별소비세, 특별소비세 등등 너무나 많은 세금들이 있습니다.우리 삶 어느곳에나 세금이 따라다니고 있는데요, 세금에 관해 알아보기전에 절세와 탈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절세란?절세는 법이 정해놓은 범위 안에서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
썰전과 같은 시사예능(?)프로그램을 보다보면 종종 법률용어들이 나오곤 하는데요, 요즘 시국에 심심찮게 들리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무죄추정의 원칙?무죄추정의 원칙은 우리나라 헌법 제 27조에는 총 5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③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④ 형사피..